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미등록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방되는 미등록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SB4가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다며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미 당국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망각한 듯한 불의한 규정”이라고 말했다.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법원에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경 정책은 오랜 기간 연방 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됐던 만큼 제정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효력 금지와 관련한 소를 제기했다. 전날 미국 사법부에서는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국경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법 시행 효력이 일시 보류돼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미국 텍사스 주 정부 차원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두고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19일...멕시코 정부는 이전부터 텍사스주의 강경 일변도 이민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다. 지난해에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막겠다며 ‘수중 장벽’을 설치한 것을 겨냥해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겠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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