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제페토, 게임인가 컨텐츠인가…정부도 ‘갈팡질팡’newsvop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게임 요소를 지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정부 협의가 한달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게임위의 의뢰로 실시된 메타버스 관련 연구용역은"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게임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게임위 스스로도 메타버스와 게임과의 차별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제페토는 여러 '월드'에 이용자가 접속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마치 구글 플레이 같은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제페토도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페토의 월드 중에는 기존 게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콘텐츠도 있다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관계부처 논의에서는 각 부처 간 입장만 확인됐을 뿐 아직 이렇다 할 방향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라는 것에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현재 메타버스를 기준으로 예외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가 예외 고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예외 고시 조건만 충족해 '유사 메타버스'로 법망을 피해 가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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