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한국 공장 증설…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선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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