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으로 범죄 해결 안 된다

[열린편집위원의 눈] 이윤소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가 지난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편집위원의 눈] 이윤소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음날 정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모두 가린 채 포토라인에 섰다. 정씨처럼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공개한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현재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같은 날 한 유튜브 채널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폭행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했다.

언론도 이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를 보도할지 결정해야 한다.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예방 목적은 언론이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피의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아니며, 신상공개로 범죄가 예방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겨레는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아무개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고아무개씨’라고 표현했다. 2020년 3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 조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실명보도를 했는데, 실명보도의 이유를 지면에서 밝혔다. 2020년 5월부터는 개정·시행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실명은 보도하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3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한 피의자는 실명은 밝히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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