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불허'였던 설악산 케이블카 이번엔 '허가', 뭐가 달라졌길래?

매번 '불허'였던 설악산 케이블카 이번엔 '허가', 뭐가 달라졌길래? SBS뉴스

40년 넘게 논란이 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됐습니다. 사실상 최종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역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982년 이후 수 차례 케이블카 추진 시도에도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길래 결과가 뒤바뀐 걸까요? 왜 중요한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을 때 내건 7개 조건은 환경 파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자인 양양군은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마련된 대책을 보고했지만"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다"며 '부동의' 처리했습니다.산양 등 동식물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미터 낮춰 기존 탐방로와 이격 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 주체가 양양군인 동시에 사업 승인자도 양양군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이죠. 40년 묵은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입장에서 조건 미비를 이유로 스스로 사업 승인을 취소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 걸음 더 환경운동가들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모든 국립공원도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생태계 핵심축으로 다양한 규제를 통해 굳게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모두 5가지 형태로 중복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상징인 곳인데요.

이곳이 뚫릴 경우, 다른 곳들의 케이블카 추진 사업은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 곳 산간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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