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노인·아동·장애·청소년 보조금성과 거론하며 축소·반토막 내 윤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5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547억6000만원에서 215억5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평가단이 삭감을 단행한 것은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예산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에 쓸 예산도 축소됐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은 청소년상담 1388, 내일이룸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올해 720억70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679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각 보조사업별 수혜자의 범위가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보조 사업지원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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