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도 등장한 언론의 '문재인 정부 탓', 사실일까 마약 민주언론시민연합
급속히 퍼져나가는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4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수사 당국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엔 84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과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에서도"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없앤 것이 국가 차원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조선일보의 '전임 정부 검찰의 마약 수사 약화' 주장은 다른 보수언론에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는"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합쳐졌고,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가 조직범죄과와 통합됐다.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되며 마약 수사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력부는 폐지가 아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으며,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됐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자사 보도 에서 검찰이"최근 반부패부를 강력부와 통합했"는데"부패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습니다. 개편된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 범죄수익환수과, 마약과, 조직범죄과 등을 산하에 두고 있었는데요. 개편 이후 마약 수사에 적극 나섰던 검찰의 행보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걱정과 달리 연합뉴스 은"대검의 '2021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검경의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역대 최다였고, 마약류 압수 실적"도 지난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마약범죄 인지가 지난해보다 73.2% 준 것도"관세청이 지난해 마약사범을 단독 수사·송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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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도 등장한 언론의 ‘문재인 정부 탓’, 사실일까급속히 퍼져나가는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4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수사 당국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기구엔 84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과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을 비롯해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동 대응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에는 또다시 전임 정부 책임론이 등장했는데요. 타당한 주장인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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