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한 후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오히려 줄어 표적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했지 않았냐”며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하게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유진 방심위원에게 해당 민원이 긴급심의로 상정된 상황을 물었다. 김 위원은 “해당 상황은 규칙 위반이기에 결정은 무효다.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오는 방심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긴급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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