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천억 배상의 교훈...'추경호 등 관료 책임 물어야' 론스타 ICSID ISDS 류승연 기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 제소 건과 관련해 2억 1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 총 137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자도 물어줘야 할 처지다.
그러나 지난 7일 가 취재한 3인의 전문가들은 일제히"정부의 취소 신청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와 론스타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의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난 1966년 ICSID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 신청 건수는 총 133건. 이중 15%에 해당하는 20건만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돼 취소됐다.결국 우리 정부가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3000억 원의 배상애게 대해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전문가들은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 과거 론스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추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역시"당시 IMF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경제 관료가 밀실 속에서 소위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시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경제 관료들 위주의 폐쇄적인 결정이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용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경제 관료들 중 론스타와 관계된 인물이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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