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A씨의 행동이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단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사 B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본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단 판단이다. 헌재는 ▶교사 B씨가 아동C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 게 사실인지 ▶아동 C가 호소한 정신건강 문제가 레드카드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검찰이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게 ‘자의적 검찰권 행사’란 판단만 한 것이다.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는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처분을 한 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교사의 체벌 논란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학부모 A씨는 다음날부터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교권침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통지했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A씨의 행동이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단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교사 B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본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단 판단이다.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9명은 만장일치로 “전주지방검찰청이 교사 B씨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벌 청소는 아동학대가 될 수 없다’거나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학생 이름 붙인 건 잘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재는 ▶교사 B씨가 아동C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 게 사실인지 ▶아동 C가 호소한 정신건강 문제가 레드카드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검찰이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게 ‘자의적 검찰권 행사’란 판단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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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위한 '벌청소' 시키면 안 된다…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은 [Q&A]'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정하나. 예를 들어 수업 중인 교사가 교실 옆 복도로 학생을 분리한 다음 교직원은 미리 마련된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한다. - 생활지도고시,교육부,교권,교권보호,서울시교육청,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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