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평가절하 협정문 확인후에도 “우려” 러대사 초치 계획도 없어 “적극적 대처 했어야” 지적
“적극적 대처 했어야” 지적 정부는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의 구체적 문안이 공개되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고 외교적 능력에 대한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방위 수준을 대폭 높인 문구를 조약에 반영했기 때문이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이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응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가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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