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 민간인 학살은 단죄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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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민족갈등이 터져나와 극렬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1995년 7월,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라는 곳에서 세르비아군이 주민들을 끌고 가 학살한 뒤 구덩이에 한데 묻었다.

‘국제정치’ 명분에 보편인권 흔들 1995년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생존자인 한 여성이 11일 사건 당시 숨진 친척들의 무덤 근처에서 기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희생자가 8000명이 넘었고, 모두 무슬림 보스니아 남성들이었다. 유엔이 파견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세르비아군을 막지 않았다. 27년이 흐른 뒤인 지난 11일, 보스니아를 방문한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당시 학살을 방치한 자국 군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장관은 “끔찍한 대량학살의 책임은 세르비아 군대에 있지만 국제사회가 주민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것 또한 확실하다”고 인정했다. ‘학살의 과거’ 책임 떠미는 가해국 발칸 ‘제노사이드’의 가장 참혹한 사건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책임자를 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됐던 사안이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남부에서 벌어진 학살도 그들의 역사적 범죄 중 하나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군에 잠시 점령돼 있던 옛 식민지를 재점령한 네덜란드군은 남술라웨시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려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게릴라들을 붙잡는 대로 죽이는 즉결처형 보복을 하거나, 마을들을 포위한 뒤 성인 남성들을 모아놓고 학살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똑같은 제노사이드였다. 인도네시아 쪽은 당시 4만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학자들의 조사에서는 3000~40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바 서부 라와게데에서도 네덜란드군은 400여명을 집단학살했다. 정의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싸움은 길고도 길었다. 라와게데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2년 뒤인 2013년 마르크 뤼터 총리는 “1945~1949년 네덜란드군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처형들을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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