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관들이 호주에서 지난 15년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내지 않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은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 가디언 호주판은 12일 호주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 외교관들은 2007년부터 과속과 주차, 교통 위반 등으로 약 9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언 매콘빌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 국장은 가디언에 지난해 말 알렉세이 파블롭스키 러시아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벌금을 내라고 촉구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구체적인 위반 건수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사관 직원 등 외국 공무원들은 호주에서 ‘외교적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교통 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호주 당국자들은 벌점 부과나 등록 이전 제한과 같은 행정 처분은 내릴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민이 깊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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