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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김포 집값이 들썩인다는 보도가 나온다. 21년 전 한나라당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의 극치’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도 국정을 책임진 세력이라면 공약의 현실성과 함께 그 방향이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과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과 비슷한 듯 보여도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난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02년 9월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밝히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해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내놓은 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2년 9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다. 그날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한계에 부닥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해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서울이 공동화돼서 집값이 폭락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공약 덕분인지 노 후보는 충청권에서 이회창 후보를 25만표 차로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고 훗날 노 대통령은 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나는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란 우려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잃을 위험이 높아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후보인 내가 고집을 부렸다. 대선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제출하는 기회라고 설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7명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다. ‘메가시티 서울’을 말하지만, 좋은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구해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에 서울은 턱없이 힘든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해마다 10만명의 청년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서울은 불안하지만, 지방의 삶 역시 경제·문화 격차와 자산가치 상실로 불안하긴 매한가지인 탓이다.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을 키우기만 하면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처음 눈을 돌린 게 노무현 정부다. 노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 위원회가 성과를 거뒀는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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