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이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과제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maekyungsns/4640550640324651287569-4640550640324651287569-1C1E3807DC5A8DD04A925C678630606B.webp)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겁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지명자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당장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7년 ..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겁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지명자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당장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7년 취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좋은 재판'은 공염불이 됐다. 되레 재판의 질은 떨어지고,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편향·코드인사에 집착한 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 그는 6년 내내 우리법·인권법 출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법원 요직에 대거 중용했다. 과거 하나회 조직이 군 요직을 독식한 것을 연상케 했다."재판이 곧 정치"라며 법관 독립성에 반하는 글을 판사가 올려도 방치했다.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판사도 나 몰라라 했다. 결국 이 판사는 명예훼손엔 벌금형이 일반적인데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대법원장 스스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며느리 직장동료 공관 만찬 구설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대국민 거짓말까지 했다."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던 그가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지난 6년은 사법부의 흑역사였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떤 조직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균용 지명자가 더 잘 알 것이다. 모쪼록 이념과 정치를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로 말하는 법치 복원과 사법부 정상화를 통해 법의 정의를 곧추세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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