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친이 가진 2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
#A씨는 모친이 가진 2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를 놓았는데, 이 집에 모친이 들어왔다. 모친은 전세 보증금 10억9000만원을 딸에게 줬는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다. 모친은 임대보증금과 대출 일부를 승계한 돈을 제외한 아파트값을 딸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이 돈은 며칠 뒤 C씨 계좌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토부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명의 신탁으로 보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2차 기획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아파트 거래 가운데 906건을 추려서 진행됐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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