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이후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2.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올해 붙잡은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 피의자는 387명(9월25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84%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
경찰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이후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2.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올해 붙잡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는 387명으로, 이 가운데 84%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387명이라고 26일 밝혔다. 매일 1.4명의 가해자가 붙잡힌 셈이다. 피의자의 나이별로, 10대 청소년이 324명으로 전체의 83.7%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66명으로, 10대 피의자의 20.4%였다. 20대는 50명, 30대 이상은 13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는데, 집중 단속을 시작한 뒤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폭증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집중 단속 전까지는 일평균 1.9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집중 단속 뒤로는 일평균 12.7건으로 7배 가까이 접수가 늘어났다.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만여개를 모은 30대 남성,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팔아 돈을 벌어 온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티에프가 지난 12일 검찰에 넘긴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 인공지능 봇을 이용해 불법합성물 128개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을 통해 이를 교환·수집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를 모은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을 팔아 돈을 번 10대 남성 2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ㄴ씨와 구매자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모두 2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매자가 모두 10대∼20대로,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딥페이크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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