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에서 벗어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
최근 몇 년 사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에서 벗어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그루밍'이다.디지털 그루밍은 SNS, 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점차적으로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범죄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졌는데,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그루밍 사례는 2019년 239건에서 2022년 1887건로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그루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10대 및 20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92명 중 54.4%가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N번방 같은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질타에 비해 디지털 그루밍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렇다면 법적 대처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디지털 그루밍에 관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긴급 대응 체계 도입과 디지털 성착취물 수익 몰수에 대한 규제 강화, 디지털 성범죄 국가 책임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디지털 그루밍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와 자원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은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디지털 그루밍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장치 사용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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