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29% 미삭제···“딥페이크 전담 기구 설립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이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인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과 유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디성센터 전문인력 증원, 예산 증액,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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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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