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납부
절약가구에 현금 환급 요건도 완화…중산층 현금 지원은 '여전히 검토중'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천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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