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전년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전년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5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거래는 2022년 상반기 2597건에서 2022년 하반기 1183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가 공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개거래보다는 직거래에서 미등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직거래가 고의적으로 시세를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316건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A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도한 뒤, 매도 당일 며느리와 보증금 1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A씨 부부와 며느리가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장모에게 2억6000만원을 대여했다. 장모는 이 돈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이 분양권을 B씨에게 넘겨 대여금을 상계처리했다. 이로써 B씨는 시세보다 4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했다. 국토부는 B씨가 기업자금대출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거래 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 취소…‘집갑 띄우기’ 급감, 이유가?국토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 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 미등기 부동산, 중개거래보다 직거래가 2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시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 넉 달 만에 8만건 넘어서지난해 집값 반등을 이끈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고 연초 신생아 특례대출이 바통을 이어받아 1,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지만 추격 매수로 이어지진 않는 모습이다. 11일 빅데이터 부동산 플랫폼 ‘아실’(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매매를 위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6일 8만149건을 기록해 넉 달 만에 8만 건을 넘어섰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왔지만 매물도 쌓이고 있는 건 추격 매수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매물 적체는 다시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값 상승 기폭제 되나…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 가속화, 세종은 공급 90% 감소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입주 반감기’에 돌입하는 지역이 적지 않아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2025~2027년) 동안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45만2115가구로, 이는 이전 3년(2022~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상하게 말않겠다, 김용태 후보 그런 정치하지 마시라[주장] "집값 화끈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출사표 과연 맞나, 개인 탐욕 부추기기 이제 그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알리·테무 이어 美구글 조준 공정위, 플랫폼 공룡 잇단 압박온라인 광고 갑질 의혹 조사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검증유럽·미국에서도 제재 받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리·테무 이어 구글 정조준…공정위, 플랫폼 공룡 잇단 압박구글에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검증 플랫폼법 연기에 기업 전방위 압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