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으로 무언가 국격이 상승한다는 자기도취, 더욱 커진 대한민국의 존재감으로 도파민이 펑펑 분비되었을지 모르나, 이건 속된 말로 ‘발려버린 회담’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아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상읽기]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정상회담 선언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대목을 지칭한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걸 동맹의 불변 가치로 표방해왔다. 핵우산이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핵으로 공격받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준다는 뜻이다.
반면 예년의 관례와 달리 미국 대통령을 수행한 장관급 인물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에는 지금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수행했다. 이어 5대 재벌 대표와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만찬, 현대자동차의 100억달러 미국 투자 발표 등 짧은 방한 일정이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전부 비즈니스로 채워졌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 행사가 아니라, 이미 정부의 외교 능력을 초월한 한국 대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정상회담이었다. 부지런히 바이든의 비즈니스를 수행한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들러리를 섰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착실하게 한국으로부터 실익을 거두는 동안, 바이든을 수행한 미국 기업인 중 한국에 투자 의향을 밝힌 당사자는 넷플릭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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