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열에 세명만 저리대출 승인

1∼9월 서울 피해자는 23%만 대출 승인 ‘실적 저조’ 지적에 정부, 전월부터 소득 요건 완화

‘실적 저조’ 지적에 정부, 전월부터 소득 요건 완화 까다로운 저리 대출 지원 요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한 저리 신규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으로,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피해자들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달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저리 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저리 대출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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