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거래집단 최초 대기업 지정…단숨에 재계 44위(종합)
[업비트 페이스북 캡처]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천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44위다.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김재신 부위원장은"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경제력 집중 감시란 점에서 '규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는"아직 업권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감독이 부족해 입법 논의가 빨리 되면 좋겠다"며"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259960],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사업이익 증가, 자산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을 포함한 3개 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대우건설은 인수·합병으로 중흥건설에 흡수되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전년 대비 274개 증가한 2천886개로 집계됐다.계열사 수는 SK, 카카오, 중흥건설 순으로 많이 늘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MDM, 농협 순으로 많이 줄었다.
이후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해 말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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