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참사,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를 키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최근 이태원 참사 피해자 450명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본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조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지원 (변호사)

4·16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았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우리가 겪은 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내 일이 되기 전에는 무관심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보듬었다. 피해자들이 서로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만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기에 이들은 서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참사가 되지 않기를, 자신들과 같은 2차·3차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진상규명을 외치게 한다. ‘피해 최소화’는 국가의 책무인데 두 번의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를 확대해 왔다. 피해자들은 반정부 세력으로 취급당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로 처벌받은 기무사 관계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핸드폰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장치 후 활용, 통화·문자 보고 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문자 발송 시는 현장을 이탈하여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조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우발 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및 답변.” 독립적인 이태원 참사 조사 기구가 필요한 이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재난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 위장해 그들의 출신, 경력, 정치적 성향 등 재난 피해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주요 직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나 여론 관리를 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피해자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취급하니, 포털 뉴스 댓글에 ‘빨갱이’ ‘시체 팔이’라는 극언이 난무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이런 퇴행이 끝난 줄 알았다.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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