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마을: 학교폭력 취재 두 달 소회 솔루션저널리즘 슬로우뉴스 기자
"이름은 사물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참이름은 사물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물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 어슐러 K. 르 귄, [바람의 열두 방향] '이름의 법칙' 중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이제 학교폭력 아닌 걸 찾기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언팔'했기 때문에,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혀 어깨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태클을 당했는데 그 태클 건 친구가 싫어했던 친구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교사들도 보호자인 학부모도 왜 그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모두 심의, 그러니까 학폭위까지 간 사안들입니다.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신고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사안은 무조건 학교 밖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널리 알려진 줄임말인 '학폭위'까지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자가 원하기만 하면, 학폭위까지 무조건 갑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걸면 걸리고, 가자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태클, 인스타 언팔, 복도 부딪힘은 그 행위가 고의가 없는 일회성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이고, 여기엔 상대방을 괴롭혀야겠다는 의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피해 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 찾아가 카드를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드 중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친구 부모에게 사과와 변상을 요구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변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처음 한두 번 말뿐, 제대로 변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과 친구는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의 세계'가 거기에 존재했더라면, 저는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도, 포켓몬 카드 잃어버린 아이도 학폭위로 불려가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만들어 놓은 제도의 실체입니다. 연진이 엄마 친구 경찰: 연진이 엄마의 소꿉친구로 연진네로 상징되는 불법적 권력의 카르텔에서 공권력을 상징합니다. 행동대장이랄까요? 꽤 고위직 경찰로 연진이의 심각한 범죄와 비행들을 무마해줍니다. 나머지 정규직은 이제 여기서 정년 퇴임해야 되는데 이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 잘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충분히 방관할 수 있죠. 경력이 꽤 있고, 직급이 있는 선생님의 야만적인 폭행을 동료 교사들이 그때라면 그냥 묵인할 수 있어요.
▲ 연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연진이의 폭력성과 범죄성을 강화합니다. 사진에선 보이지 않는 학교 동급생들의 방관자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연진이는 어쩌면 태어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진이는 확실하게 길러졌습니다. 엄마를 통해 길러졌고, 엄마 친구인 경찰에 의해 강화됐습니다. 학교 대다수 선생님들에 의해 보호 받았고, 학교 급우들의 방조와 방관을 통해 더 깊이 타락했습니다. 괴롭힘을 하는 가해 학생들은 지배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부 공격적인 학생들은 인기 있는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청소년기 초반에 또래가 주도하는 적대적 행동은 그 또래의 사회적 명성이나 높은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집단 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물행동학적 연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가해는 청소년이 집단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진이와 같은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설명된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행위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연진이와 같은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보넨은"공격성과 높은 사회적 지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많은 공격적인 청소년이 자신을 과대 인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가령 공격적인 초등학생은 또래 지위뿐만 아니라 학업 및 운동 영역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모호한 상황을 적대적인 또래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적대적 귀인 편향'은 괴롭힘을 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연진과 하도영의 행동, 표현되는 형태와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박연진은 드러난 폭력이고, 하도영은 감춰진 폭력이죠. 하지만 그 둘의 잔혹성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박연진과 하도영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거나 티끌만큼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것마저 거부합니다. ▲ 잔인하지만 쿨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자본가, 하도영. 어쩌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감정도 이렇게 양가적일 수 있습니다. ⓒ 더 글로리, 넷플릭스 2022취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만만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술적인 논문의 표현을 빌리면"안전한 타깃"입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 읽은 국내외 논문에서도 그리고 직접 인터뷰한 다양한 인터뷰이들조차 학교폭력 대상이 되는 학생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비만, 가난, 장애 등은 손쉬운 표적, 즉"안전한 타깃"의 표지들입니다. 학폭은 점점 더 권력과 재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하는 학생들은 계속 당하고, 짓밟는 학생들은 계속 짓밟는 잔인한 콜로세움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보통'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도 있고, 인맥과 여유도 있어서 자녀에게 모든 자원을 '몰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학폭법과 학폭위 제도를 행정화, 사법화, 외주화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후자입니다. 지난 4.12 학폭 종합대책에서 총리는 여러 대책 중 하나로 피해학생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폭법 제2조의 정의를 올베우스의 학폭 정의 개념을 수용해 위 세 가지 요건으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도 '학교괴롭힘'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달리 부르면,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 체계와도 어울리고, 이에 관한 기존 판례들와 법 이론들을 학교괴롭힘에 맞도록 적용하기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한 선행 해법과 중재, 화해 절차를 통해서도 가해학생 교화나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절차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순신 아들 사례는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 당사자와 보호자의 악질적인 불복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갈등'의 개념화와 범주화입니다. 학교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내 갈등은 '학교갈등'으로 범주화해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학교갈등 상황은 학교장 자체해결, 교사의 중재권, 학부모의 화해권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겁니다.
마음씨 좋은 얼굴로 지상파 예능과 종편 보도물에서 패널로 활약하면서"학교폭력 가해자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마을입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폭력 보험상품도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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