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창래 의원(부의장)이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동해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
22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창래 의원이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동해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배달과 대리 운전, 택배, 요양 서비스 뒤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있다"라며"이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서비스가 되었지만 정작 노동 환경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새벽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 등을 언급하며"알고리즘이 배달 시간과 평가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별점과 배차 불이익을 우려해 과속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D 김 의원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안내 부족과 제도 홍보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 노동자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노동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노동권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물론 안산시와 화성시, 이천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해시도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플랫폼과 연계한 자동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플랫폼 가입이나 첫 정산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는 동해시 차원의 이동 노동자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동 노동자의 규모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교육과 홍보, 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손가락 끝의 편리함 뒤에는 이동 노동자의 땀과 노동이 있다"며"이들의 노동이 존중 받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동해시가 이동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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