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3162개 기업의 생사 걸린 탄소국경세
올해 시행 첫해를 맞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책 요청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가 수출기업들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대 품목의 2022년 유럽연합 수출 총액은 약 54억 1200만 유로이고, 그중 철강이 48억 1500만 유로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철강부문기업 수는 2525개, 알루미늄 기업은 637개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해 약 3162개 기업이 탄소국경세 시행 1년 차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일정 출처 : Default Values for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BAM between 1 October 2023 and 31 December 2025,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3년 12월 22일 ⓒ 오마이뉴스지난 7월 25일 정부 4개 부처는 대전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 지원제도에 정작 필요한 전략이 없는데, 기업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해설서와 컨설팅 사례로 지금의 탄소국경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지난 7월 31일 는 'EU 높아진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혼란'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중견 철강업계 관계자가"유럽연합 측에 4차 보고서 관련 제출 기준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시간에 쫓겨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나라들도 같을까?▲ 지난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과 달리 정상회의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에는 탄소국경세 전략이 있을까? 일본은 그동안 기후 대응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자국 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탄소중립 이행과 탄소국경세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지금의 한국과 같았다. 그런 일본이 최근 대담하고 기민하게 바뀌고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 백승주 부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첫째, 기후 대응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둘째, 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대응해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블록화해 탄소를 둘러싼 무역 질서의 재편에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밝혔다.국제 표준 만족하는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 만들어야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일 중국 정부 합동으로 '탄소에 대한 이중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중국 정부가 중국 산업의 탄소집약도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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