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사과, 뒤에선 불법 또 불법...특활비 특검, '검찰개혁' 첫 출발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의 공약들도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정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속시원하게 하지 않는다. ▲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7년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2016년 가을부터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이 일어났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직후에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졌다. 5월 15일 가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감찰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사실 이런 결과는 예정된 것이었다. 감찰의 주체부터 잘못 정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하게 했는데, 검찰 핵심부에서 터진 문제를 법무·검찰 스스로 감찰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발표문의 마지막에서"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받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검찰총장은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만들었고, 자의적으로 현금을 써 왔다. 온갖 세금오·남용이 벌어졌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비수사부서 지급, 임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됐다.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요금, 회식비,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한 곳도 있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결과적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검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개혁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대통령의 감찰지시는 무력화됐다. 심지어 검찰은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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