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었다.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국민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한 500명 시민대표단의 다수는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특히 청년층의 불신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 연령별 가입자 수의 증감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 언론의 주장대로 30대 미만 연령층의 가입자가 25만341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6508명 증가했다. 또한 40대에서는 16만1568명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340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하면, 금융자본에만 좋은 일이 된다.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대신 민간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 첫째, 국민연금은 매우 안전하다.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가 파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에 관한 경험칙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보수 언론과 정책 결정자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정부나 국민연금도 이 경험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처럼 말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 국민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적자, 다른 말로 정부의 부채를 무한히 늘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세금은 꼭 필요하다. 다만, 세금은 재정 조달 목적이 아니라, 불평등 감소, 올바른 경제활동 유도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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