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 현대화에 134조원 추가…우크라전에 놀라 개헌까지
지난달 19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계획 밝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김연숙 기자=독일이 군 현대화에 100조원 넘게 추가로 투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의 군축 움직임에서 탈피, 군사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이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후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밝힌 계획 내용이다. 당시 숄츠 총리는 이번 전쟁이 독일과 전 세계에 분기점이라며"믿을 수 있는 강력하고 최첨단의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체적인 지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이미 구매 계획을 밝힌 미국 F-35 전투기와 치누크 헬기에 상당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된다.
독일은 국방비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게"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기금 마련을 위해선 추가채권 발행이 필요한데, 독일은 부채조달 규모를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인 '채무 제동'을 두고 있다. 이에 의회는 헌법을 바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람브레히트 장관은 이 기금으로 앞서 계획했던 2031년이 아닌 2025년에 방탄복, 새로운 무선 장비, 야간 투시경 등에 대한 보급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천390억유로의 예산안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하원은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82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숄츠 총리와 소속 사회민주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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