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 가다] 탄소중립 목표 2045년으로 앞당긴 독일서 벌어지는 일
지난달 20일, 영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북해 유전의 신규 개발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탄소중립 이행 선두국가로 평가받아왔던 국가의 탄소중립 역행 조치이자 회의적 시각을 갖게 하는 발표였다.
마침 한 달간 독일에 머무는 동안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들의 도움으로 이 곳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베를린 아고라와 아델피 연구소의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22년 연방의회가 선택한 '부활절 패키지' 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당초 약속한 4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 지난 수년간 가장 규모가 크고 도전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계량 성과의 3배를 더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집권당의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풍력에 거는 기대가 크며, 2030까지 육상풍력 115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6개 연방주별로 각 주의 면적의 2%는 육상풍력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장기적으로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만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풍력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아고라연구소 미라 벤젤 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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