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는 ...
홍해인 기자=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13 hihong@yna.co.kr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본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를 넘어 시세조종까지 인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이 가운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언급했다.이어 직원이"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한다.재판부는 이에 대해"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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