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5030' 사실상 폐기
[촬영 김선호] 부산 영도구 1일부터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는데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가 사라지는 셈이어서다.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경찰청은 아울러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中, 내일부터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 정상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사실상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셰플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세계 1위 탈환'…임성재 6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2천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뉴욕 시그니처은행도 폐쇄…SVB·실버게이트 붕괴로 타격받은 듯(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차병섭 기자=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여파 속에 이틀 만에 또 다른 미국 은행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됐다고 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기사' HSBC, SVB 영국법인 1파운드에 인수…급한 불 껐나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HSBC가 13일(현지시간) '백기사'로 등장해서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영국법인을 상징적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대법 '처벌 안 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