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제이미슨 그리어를 2기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하였고, 이와 함께 다른 5명의 고위직 인선을 단행하였다. 이번 인선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2기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 를 지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USTR 대표 였던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당시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에 관여했던 인물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그리어를 USTR 대표 로 지명한다고 밝히며 “제이미슨은 내 첫 대통령 임기 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으로 대체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USTR대표로 그리어가 지명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실행할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추게 됐다. 최대 20%의 보편적관세·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기존 무역질서를 뒤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까지 고려해 계획까지 미리 계산한 뒤 나왔을 것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국경장벽’을 건설할 당시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대통령에 경제·무역거래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하고, 기존 무역협정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비벡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와스와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띄우고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러몬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텔의 투자 지연 등으로 당초 합의보다는 줄어든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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