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제거하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잘못된 나라 살림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 등이다. 정부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포기 예산’이라는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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