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전 적자, 함께 풀어야 한전_적자 전력 전기요금 한전 김종호 기자
▲ 지난 6월 30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공기업이 한전에서 분리된 2001년 이후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 2008년, 2011년, 2012년, 2019년, 2021년 다섯 차례이다. 그리고 이 5개 연도는 모두 유가를 비롯한 발전용 연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였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소비하는 가정은 한전의 적자로 인해 한 달에 1만 5천 원, 일 년에 18만 원의 이득을 본다. 2021년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사가 전년과 동일한 102TWh의 전력을 올해에도 사용한다면 이들 30개 기업은 5조 1000억 원의 추가 이득을 한전 덕분에 누리게 된다.정부의 세금 보전도 탈원전 정책 영향도 원인 아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어 발전비가 높은 LNG나 유류 발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석탄 발전에서 정해질 전력시장가격이 발전비가 높은 다른 연료인 LNG 발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자력 발전 감소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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