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무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더 센 무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여연대 참여사회 이영아

2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기 위한 무기체계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과 지도부 참수 작전이 포함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5'와 같은 공격적 군사 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킬체인의 경우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침략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개념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선제타격을 결정할 만큼 완벽한 탐지가 쉽지 않아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 성취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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