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더 내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더 받는' 개혁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더 많이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놓고 국회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중요 과제인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특위에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중 국민연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급여 조정 검토 필요성이다. 한 마디로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이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단기적으로 극복이 어려운 만큼 보험료율의 인상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수 과제로 언급됐다.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 두 안건이 모두 언급된 가운데 자문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쪽은 보험료율 인상, 즉 '더 내는' 개혁이다. '더 받는' 개혁 방향인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추후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는 연령 상한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에 맞게 높일 필요성 또한, 제시됐다. 현행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 연금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다.이같이 자문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방향성 자체가 설정된 만큼 향후 과제는 조정 폭 등 개혁의 범위와 추진 속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 비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처럼 소득대체율이 낮다"며"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미래세대가 장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최소 45%까지는 올려야 그나마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와 관련한 모수개혁만큼 중요한 과제인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타 직역연금 또한, 현 보험료만으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OECD 또한, 우리나라에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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