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건설 추진 중인 환경부... 가뭄 해결 위해선 '해수담수화' 등 근본적인 대안 찾아야
환경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물 부족 대응책으로 다시 또 대규모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신규 댐 10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신규 댐 수요 조사 때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도 15곳이나 된다. 그런데 물 부족 해결에 과연 댐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일까?
학계 일부에서는 댐 건설은"토건이 아니라 물복지"란 주장까지 나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는"그동안 '토건 사업'이란 비판에 신규 댐 건설이나 보 사업이 주춤했지만 기후위기를 맞아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많은 언론들도 댐 건설을 추진 중인 외국의 사례를 들며 더 많은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그런데 기후위기에 따른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신규 댐 건설로 가능할까? 최근 필자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후 위기 시대 섬지역 지속 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필자가 제시한 섬 지역 물 문제 해결 방안은 상수도, 관정 등 기존의 물 공급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되 보조 수단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광주시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영산강 물을 하루 3만 톤씩 끌어와 활용했다. 완도의 섬 넙도는 올 3월 31일까지 317일간이나 제한급수를 했다. 그 밖에도 완도와 신안 지역 많은 섬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1일 급수 6일 단수까지 가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전남 지역 많은 섬과 내륙의 댐들이 바닥을 드러내자 댐이 있어도 속수무책이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 전에도 지구에서 식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 340만 명 이상이었다. 또 UN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는 벌써 20년 전인 2003년에 이미 2050년까지 적게는 48개국 20억 명, 많게는 60개국 7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런 전지구적 물 부족 사태가 댐을 만든다고 해결되겠는가? 지구상 물의 1%에 불과한 담수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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