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로 정의한 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0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
대한변협은 20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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