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도 상당한데 어떤 법률상 구제조치도 유족의 위임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며
전국 변호사들이 가입한 법정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피해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와의 관계망을 통해 외국인 피해 유족의 상황도 살펴 이들의 법률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해 관계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엔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해 상호 소통할 권리, 재난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조사·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 권리, 제도개선 과정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이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창우 변호사는"외국인 피해자도 상당한데 어떤 법률상 구제조치도 유족의 위임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며"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며 구축해놓은 외교부와의 관계망들을 통해 14개국 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서 외국인 유족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피해자 지원의 상당 부분은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지원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하창우 변호사는"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에 재난 위험 등을 예측하거나 위험하다는 고지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대응을 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을 때는 국가·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쉽다"며"수사 결과 책임이 규명되면 그 대상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텐데, 주체가 없기에 결국 국가·지자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홍지백 변호사는 나아가"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이같은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국가가 원고에 청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왔다"며"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변협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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