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약탈국가’로 추락시키려 하나 [아침햇발]

손원제 논설위원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행에 대해 통치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고 평하는 글을 썼다. 댓글 중에 “윤 대통령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이유는 이랬다. “윤통님께서는 통치 능력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행에 대해 통치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고 평하는 글을 썼다. 댓글 중에 “윤 대통령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이유는 이랬다. “윤통님께서는 통치 능력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둘째, 지난해 뜬금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5조2천억원이나 삭감한 장면이다. 유수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가 중단되고, 수많은 대학원생과 석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시킨 핵심 동력을 윤 대통령 한마디로 싹둑 깎아먹었다. 뒤늦게 복원한다 어쩐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미 연구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은 치명상을 입은 뒤다. 눈여겨볼 건, 윤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도 대지 못한 채 연구개발 예산 감축을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자, 세출을 깎아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 같은 만만한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콕 집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셋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의료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의료개혁과 의사 수 확대 필요성엔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봐주기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바 있다. 이제 민생마저 난맥과 파행으로 끌고 간다면 정권의 지반 자체가 무너진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수층에서도 이대로는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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