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병원 월1천억 보류잇단 의료계 압박 카드에도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어의·정갈등 여전히 평행선
의·정갈등 여전히 평행선 이번에 1차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선지급을 받은 기관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총 9곳이 제외되면서 보류 금액이 커졌다.
의대 교수 비대위가 휴진 선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7월분 급여에 대한 2차 선지급분과 관련해서도 이들 9곳은 '보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휴진 선언 철회 시기 등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보류됐던 선지급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선지급 지원이 이뤄지는 8월 이전에 휴진 선언을 철회했다고 해서 보류된 선지급금을 어느 선까지 제공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병원마다 6월과 7월 상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신청을 받고 다시 판단해 선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무기한 휴진 선언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거운 만큼 병원 측도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나 의정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선지급금을 두고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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