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다. 17년간 유지된 정부 등록금 동결 기조가 탄핵 정국과 대학 재정의 한계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사립대부터 국립대까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가에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이 심상찮다. 서강대, 국민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근 17년을 유지해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탄핵 정국, 대학 재정의 한계 상황과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인상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립인 B대학 총장은 “등록금이 너무 싸 힘들게 유학생을 확보해도 중국보다 헐값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국”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2009년 대학근로장학사업과 인상률을 연계하며 등장했다. 특히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사업에 배제하는 식으로 동결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2008년 10.4%, 7.1%에 달했던 인상률은 2009년 0.5%로 줄었고, 2012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학이 교육여건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가 지출한 연구비는 2011년 5401억원에서 2022년 4429억원으로, 실험실습비는 같은 기간 2163억원에서 1598억원으로 감소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각종 지원사업을 폈지만, 장학금은 학생에게, 사업비는 관련 용도로만 가고 대학 '곳간'은 날로 열악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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