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현행 거부권 제도의 근본적 결함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간신히 의결된 채상병 특검 법안이 또다시 거부권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 행사될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부터 노란 봉투법, 방송관련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 거부권은 계속될 전망이다.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 분명하게 상이하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 권한을 갖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온 바와 같이 국회의 재의결은 사실상 봉쇄된다. 우리와 같은 지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입법부와의 권력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그러므로 법률안에 명백한 위헌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거부권에 의한 국회 재의 시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규정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후 헌법 개정 시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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