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드디어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청구내용은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윤석열 윤석열정부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직후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에 어떤 매체들이 출입을 신청했는지, 실제 등록된 매체는 어떤 곳인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좌석 수, 출입등록 매체 승인기준 등에 대해 요청했다.
기자들과 소통에서 혹평을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조차 박근혜 정부 청와대보다 출입매체와 기자수를 늘렸다. 2017년 9월 기준 181개 언론사 345명의 기자들이 청와대를 출입했다. 소통을 이유로 용산 이전을 강행한 만큼 매체와 기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5일 답변을 보냈다. 일단 대통령비서실은 “시스템 정비와 국민소통관실 내 담당자 배정 지연 등으로 문의한 정보공개 처리가 늦어져 죄송하다.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린다”며 처리기한 연장에 대해 사과했다. 정보공개법상 10일 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비공개 사유를 보면 왜곡된 언론관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문의한 대통령실 출입 언론에 대한 정보는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언론사들이 ‘대통령실 출입’을 영업에 활용한다고 본다는 뜻일까? 혹시 ‘대통령실 출입’ 여부가 언론사 영업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미디어오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걸까? 대통령실 출입 여부는 과연 언론사 영업에 어떻게 활용될까?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출입매체를 공개한 대다수 다른 부처들은 언론사들의 영업상 비밀을 왜 함부로 공개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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