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분기로 미뤘던 가스요금 인상과 1분기에 이은 2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폭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요금 현실화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서민들 아우성에도 정부는"전기·가스료를 제때 올리지 않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전 정부 탓'을 방패막이로 상당 폭 인상을 밀어붙일 태세였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제동이 걸렸다.'물가'에서 '경기'로, 정부의 정책 전환 기대감도 사그라들게 됐다.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 기조 운영' 등을 강조한 대통령 지침에 물가에서 경기로 정책 전환은 언감생심이고 정부는 정책 초점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물가에 맞춰야 할 판이다.이어"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그나마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 압박에 은행과 이통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것들이다.기존에 제시된 정책 방향과 거리가 있는 윤 대통령의 '만기친람' 행보는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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