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왕은 필요없다②] 윤석열 대통령이 증명한 개헌의 필요성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대통령이라는 제도 역시 그 이전의 어떤 것을 모방·변형하여 만들어졌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은 왕이 없는 공화국을 채택했고, 공화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유럽의 계몽군주를 모방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한국 헌정사를 보더라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실패한 대통령' 양산 ▲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로 인한 정치 갈등 심화 ▲ 경쟁과 타협이 아닌 '전쟁 정치'의 만연 ▲국정의 마비와 예산의 낭비 등이 반복되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한국식 대통령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된다. 전두환 정부는 유신헌법을 변형하여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뼈대로 하는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의 길은 막혔고 대통령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다가 1987년 독재에 저항한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권력 구조도 개편되었다. 민주 세력과 신군부 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임기를 7년 단임에서 5년 단임으로 줄이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다.
우선, 군주도 대통령도 없이 국회의원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순수 내각제는 국가의 상징적 중심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공화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한국과 같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도 이런 연유다. 그리고 국회는 현 권한에 더해 총리와 장관에 대한 신임·불신임권을,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관할 행정 각부의 장관 임명권을 포함한 조각권과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국정 통할권을 갖는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정부 불안정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대통령의 선의와 정치문화의 변화를 통해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치가 아닌 인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근대적 방식이다. '국민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심화'를 전제로 삼고 헌법과 법률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대통령의 선의와 정치문화의 변화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바람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목도하고 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정부 입장과 다른 법률은 시행령으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조직·단체·인물은 수사·감사·조사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가? 권력 남용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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