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 정신 건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탄핵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골드워터 룰과 정치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대통령 인성 검사의 필요성 등을 다룬 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에서 국내 정신과 의사 510명이 실명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워터 룰 은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검진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의학적 소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유명 정신과 전문의가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라고 공개진단을 내려 논란이 됐으며, 정신과 전문의인 원희룡 후보 부인이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공격한 뒤 원 후보가 “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 은 공적 영역”이라고 반박한 사건도 있었다. 만약, 골드워터 룰 이 없었다면 언론에서 회자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 ‘인지 부조화’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피해망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의 등장으로 골드워터 룰 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혐오와 양극화로 인해 정치인 들의 정신건강 은 날로 취약해져만 간다.
반복되는 문자 폭탄과 댓글 욕설 등으로 스트레스 강도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알코올과 흡연에 쉽게 노출되고, 건강한 생활습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작금의 현실에서 대통령도 인성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민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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